김이수·청문회·정부조직법… 국회 정상화 후에도 ‘첩첩산중’

여권은 인사 문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발언 등으로 빚어진 야권 ‘국회 보이콧’ 사태를 해결했지만 아직 풀지 못한 매듭도 많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신경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야권 공조가 흔들리자 당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부터 다시 틀어졌다. 인사청문회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둔 내각 후보자들도 상당수 남아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갈 길이 멀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애초 한국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연대해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키로 했었다.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한 상태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표 대결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개최 1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했고, 이렇다 할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이 완강하다.

야권은 공직배제 인사원칙 위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아직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이처럼 문제 많은 분만 골라 지명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화가 난다”고 비판했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최근 지명된 장관들도 위장전입 등 문제가 어김없이 드러났다. 어디서 문제 있는 사람만 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막말을 일삼고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전선도 확대했다.

여야는 일단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행위원장 역시 한국당이 맡고 있어서 갈등 소지는 남아 있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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