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국정원 댓글·채동욱 기획 낙마 의혹 필요하면 조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기획 낙마 의혹에 대해 “필요하면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법무부 장관이 되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외압 의혹과 청와대의 채 전 총장 뒷조사 및 사퇴종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취임하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법무·검찰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정치적 판단 없는 공정한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 그는 “검찰의 정치화는 인사권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며 “정의롭지 못한 검사, 권력 편향적이었던 검사들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이 아니므로 그렇지 않은 검사들로 검찰 핵심부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장 인사와 부부장 이상 전체 인사 등 2단계가 모두 시급하지만, 특히 부부장 이상의 인사가 여러 기준에서 공정히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부부장부터 차장검사까지의 인사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세습되는 식의 인사는 끊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검찰청을 법무부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드는 개혁안에 대해선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검찰 조직이 법무부와 분리·독립된 청으로 있는 나라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청 분리 주장에 선을 그었다.

오히려 박 후보자는 “한국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꼭 필요한 권한만 행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검찰 권한 축소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과거 기고문 등에서 피력한 의견과 달리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검찰 논리에 순치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지만 박 후보자는 “검찰 친화적 시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외부자의 시각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라는 특별한 수사기관이 없이 기존의 수사기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란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오후 2시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아파트 편법 증여, 세금·과태료 체납,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재직 당시 제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 등 도덕성 문제에 초점을 맞춰 검증에 나섰다.

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