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해 北유입 자금 핵개발에 전용된 근거 없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지난해 정부의 주장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1년5개월 만에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며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됐다고 정부가 지난해 밝혔으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근거가 있는지 파악해봤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됐다는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 자금 중) 약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에 전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 사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홍 전 장관이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는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으로 이해한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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