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급별 연봉에 복지혜택까지 공개…‘임금공시제’ 검토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급·근속연수별 임금 수준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액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끌어올린 기관별 평균 임금만 공개하다 보니 구직자들이 공공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중소·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평균 임금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공공기관 임금공시제’에 힘을 싣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보고서에서 공공부문 개혁 방안의 하나로 임금공시제 도입을 꼽았다. 임금공시제는 직종·직급·학력·근속연수·성별 연봉이나 월급 수준을 공개하는 제도다. 복지 혜택 수준도 공시 범위 안에 들어간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을 공개해야 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유능한 청년층이 민간기업보다 공공부문에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평균 임금만 드러나다 보니 공공기관의 생애소득·복지가 좋다는 사회적 편견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약 형태별로만 봐도 간극이 크다. 한국마사회 등 준시장형 공기업 전체의 2015년 기준 1인당 연평균 임금은 7036만원이다. 하지만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9594만원, 정규직은 7378만원, 무기계약직은 4109만원 등 차이가 크다.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필요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월 발간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임금 상위 20개 공공기관은 1인당 임금이 8000만원 이상이다. 1위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다. 직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도 평균만 보면 웬만한 중소·중견기업 연봉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공개해 민간기업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임금공시제의 세부 내용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내놓을 예정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금공시제는 일자리위가 검토하는 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과 별개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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