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추경 심사 무산

국회가 6일도 파행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여당이 공언했던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 개시는 무산됐다. 다만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안 본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해 본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추경안을 곧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추경안을 회부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장의 소신에 따른 판단”이라며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박정화 조재연 후보자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박 후보자 보고서에서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사항이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수록 이들의 임명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현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글=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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