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상곤,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 펴기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5일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밝힌 메시지는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 개혁 과정의 사회적 합의 확보로 요약된다.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교육 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념적 차이, 개인과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논의와 합의를 강조했다. 급진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결국 사회 양극화 등으로 무너져 내린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편적인 교육 체제를 향한 개혁을 추진하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교육 정책을 개혁 수준으로 손보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의 이런 교육 공약을 실질적으로 설계한 주인공이 바로 김 부총리다. 그는 민선 1, 2기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시행, 혁신학교 도입 등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적이 있다. 때문에 조만간 나올 ‘김상곤표 개혁안’은 이전과 전혀 다른 메가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고교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이 그것이다. 당장 다음 달에는 2021학년도 새 대입제도도 모습을 드러낸다. 하나하나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다. 개혁 드라이브가 거침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문제는 속도와 방향이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온 국민의 이해가 걸린 중대한 것들은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오로지 학생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위한 협의를 통해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교육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국민적 관심이 크다. 정해진 결론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편향성, 포퓰리즘 등에서 벗어나 균형감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임기 내 모든 것을 하려는 조급함은 버려야 한다. 되도록 많이 듣고 멀리 봐야 한다. 등고망원(登高望遠)의 지혜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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