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선언적 의미 넘어 실천적 조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인식 공유는 북한에는 핵 억지력으로, 근본적으로는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표면화된 한·미 양국의 갈등이 정상회담에서도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 긴장 상태가 더 높아질 것에 대해 우려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 것을 넘어 전통적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만찬에서 “강력한 힘에 기반을 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을 미국 측과 같이한다는 것으로, 양국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을 일소하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고, 우리 정부 역시 “양국 정상이 첫 만남을 통해 신뢰와 우애를 가지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고 발언한 것 또한 시의적절하다.

다만 이런 약속들이 선언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 아무리 이해와 인식을 같이한다고 해도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요구된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해서라면 국익적 토대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이미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감상적 자주론이나 안보론에 매몰되면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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