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20%’ 이루려면 시설 보급 2배 늘려야

문재인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을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가진 신재생에너지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갖춰야 하며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현 보급 추세인 연평균 1.7GW의 신재생에너지를 매년 2GW씩 추가 보급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획기적 보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입지난이나 주민 민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어렵게 하는 만성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주거 지역과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됐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풍력발전소 허가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특히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규제 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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