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동맹 다지는데 주력하라는 前주미대사들의 조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직 주미대사 7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해촉 논란이 일었던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도 참석했다. 지난 23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만찬을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기반을 탄탄히 하고, 북핵 해결 공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주미대사들은 구체적 현안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쪽으로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의 양국 공조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마련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한 정상 간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문이다.

전직 대사들의 조언처럼 미국 내 여론은 기대보다는 우려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커지고 있는 대북 강경 기류와도 맞물려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미 상원의원 18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의원들은 사드의 완전 배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라는 것을 강조해 말하길 요청한다”고도 했다. 건의 형식이지만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포함된 미국 의회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간접 전달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제재 강화를 언급한 대목도 문재인정부의 대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에겐 쉽지 않은 정상외교 데뷔전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논란을 끝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양국 모두에 실익이 없다. 그러기 위해선 문 대통령의 유연하고 실용적 자세가 요구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는 전략이다. 북핵 해법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대화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한·미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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