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종량세 전환 당장은 어렵다”… 조세재정硏 공청회서 밝혀

주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전환에 대해 정부가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주값이 오르게 될 경우 부딪힐 저항을 우려해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윤승출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종량세 전환에 대해 “올해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주류 산업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소주처럼 도수가 높지만 출고가가 싼 술에는 낮은 세금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소주에 붙는 세금이 증가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주를 즐겨먹는 서민에게 전가된다는 반박도 있다. 윤 과장은 “담뱃세 논란처럼 소주가격 인상을 국민이 얼마나 저항 없이 받아들일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익대 성명재 교수는 국내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시설기준을 현행 75㎘에서 120∼1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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