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될 중기부 권한 강화하고… 국책銀, 중기은행으로 전환을”

중소기업계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권한 강화와 국책은행 개선 등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코트라 소속 변경 등 산하기관 조정에는 손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이 새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가 중기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연 건 지난 8일 사회분과에 이어 두 번째다.

중소기업계는 ‘중기부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으려면 정책을 추진할 실권이 있어야한다는 의미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코트라와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중기 정책은 중기부에서 전담해야 하고 중기부 장관으로는 리더십이 강한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정기획위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활동기간 안에 (코트라 등) 기관 이동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 대기업에 대출을 못하게 하고 국책은행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전환하자고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일부 공감하지만 은행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국정기획위는 “서로 속도를 맞춰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며 “중소기업계도 어렵다고만 하기보단 비전과 해결방안을 달라”고 당부했다.

유통 대기업이 확장하면서 슈퍼마켓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측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과거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이 뛰어들 수 없는 생계형 업종을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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