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거 사고 은폐까지 거론하며 위험성 강조… 반발에 ‘쐐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과거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은폐 사실까지 밝히며 탈(脫)원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해 산업계를 비롯한 국내 일부의 반발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대신 세계 극소수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 해체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새 정부의 원전 정책 주인공은 국민”이라며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원전 운영 과정에서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비롯한 사건사고가 많았지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대지진을 언급하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믿어왔지만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며 “당면한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 온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지난해 3월 현재 1368명이 사망했고,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피해 복구에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많이 밀집한 나라”라며 “우리는 후쿠시마보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돼 있다.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기술력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80% 수준에 달하고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한 만큼 관련 기술력의 추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동남권 지역에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소 설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위원회 승격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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