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우선순위 변화에… 지자체 국비확보 ‘비상’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신규사업과 SOC(사회간접 자본)예산 등을 위한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신청 예산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권 지자체들은 정권교체 등 정치적 환경변화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시는 내년도 국비를 올해보다 10%가량 늘어난 2조 2500억 수준으로 신청했다. 국비사업 670건 중 30% 가량인 120여건은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대구도 내년도 국비(3조4000억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시가 최우선 순위로 꼽은 20개 핵심 사업 예산 2348억원을 신청했지만 부처별 국비 반영액은 367억원으로 1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11개 신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은 국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북도 국비를 지난해 수준(12조원)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SOC 축소 신규 사업 배제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여하는 구성한 국가투자예산 확보전담 TF팀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미래 핵심산업 육성전략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비 부족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지연되면 시너지효과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밀양나노국가산단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해 국비 증액편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상당수 지자체의 국비신청 예산을 반영하는데 인색한 것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예산의 초점이 맞춰진데다 SOC 확충보다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공약 이행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강원도와 전북 등 야당 도지사가 여당 도지사로 바뀐 지역은 영남지역보다는 비교적 나은 상황이다. 강원도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5조 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당초 7조1500억원을 정부 부처에 요구했으나, 5조6500억원만 반영됐다. 도는 대통령이 새만금사업 등을 챙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예산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도 “새 정부 출범과 호남 출신 이낙연 총리 기용에 따라 향후 국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울산·대구·춘천=조원일 최일영 서승진 기자 전국종합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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