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무장관 어디 없소?… ①검찰 아는 ②재야 ③여성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찾기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청와대가 꼽는 법무부 장관 인선의 3대 키워드는 재야(在野), 검찰을 잘 아는 ‘지검(知檢)파’, 여성이다. 취임 초기 비중있게 검토했던 의원 입각은 무산되는 분위기다. 3대 원칙 아래 원점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9일 복수의 청와대·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는 개혁 성향의 재야 법조인이 다수 거론된다. 특히 법원, 검찰 개혁을 위해 일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련자들이 주요 후보군이다. 백승헌·이석태 전 민변 회장과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이다. 이외에 소장파 재야 법조인들도 검토됐는데, 상당수는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문민화에 대한 부담감과 검증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재야 법조인을 제외한 ‘지검파’ 인사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인사들이 꼽힌다. 우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남편이 미국 변호사로 업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카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접었다. 대표적 개헌파인 만큼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직후 법무부 장관에 여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든 부처에 여성을 최우선 순위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성과에 비해 불필요한 논란이 많았던 사례가 부담이다. 개혁 성향이면서도 검찰을 잘 아는 여성 인사를 구하는 데 상당한 인물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헌 전 민변 회장 아내인 정연순 민변 회장과 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검찰총장 후보와의 조합도 인선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안정 기조로 갈 경우 법무부 장관에는 개혁 성향 인사가 필요하다”며 “조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비(非)사시 출신만 피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 임명을 바라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르면 11일 일부 장관 인선을 발표한다. 집권 초 개혁 양대 축을 이루는 법무부·국방부 장관이 포함될지가 초유의 관심이다. 여당 현직 의원의 입각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입각 가능성 정도만 거론된다. 첫 여성 당대표로서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주요 부처나 특사 등에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임기를 마친 당대표가 없는 탓에 이번엔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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