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팀 출범… 파트너도 없이 ‘무거운’ 첫발

새 정부의 경제팀이 드디어 선장을 맞이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임명되면서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는 구심점을 찾았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와 난관이 즐비하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와 집행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다음 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J노믹스의 ‘방아쇠’이지만 시간이 빠듯하다. 여기에다 ‘파트너’인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직 공석인 점, 통상 현안에 보조를 맞춰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급한 일은 지난 8일 가동에 들어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의 협의다. 기재부는 사상 최초로 ‘일자리 추경’ 1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야권에서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경에 부정적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을 추경 요건으로 규정한다.

김 부총리는 당장 예결위의 야당 위원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예결위 문턱을 넘어야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 경제정책인 ‘일자리 추경’ 집행이 가능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짜는 일도 ‘발등의 불’이다. 기재부는 원래 6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정권교체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새 부총리 임명 등을 거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공약을 얼마나 현실화시키고, 소득 주도 성장론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세제개편안에는 고소득자 증세와 같은 ‘공약 가계부’ 실천 방안이 담겨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방향성 등은 나왔지만 그래도 최소 한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뜨거운 감자’ 통상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첫 번째 무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방미 일정 때 경제부총리만 홀로 수행할 가능성이 커져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은 오는 16, 17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다. 이번 연차총회에 중국 재무부장(장관급) 등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장관급 양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김 부총리는 당분간 어수선한 상태에서 경제정책을 이끌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파트너’인 청와대 경제수석 인사는 감감 무소식이다. 경제정책의 다른 한 축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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