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자리 11만개 육아휴직 급여 두배 ↑

정부가 예산 11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11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가운데 ‘대량실업 우려’만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최초”라며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가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올해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3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여윳돈’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2015년 이후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정부는 추경 11조2000억원 가운데 4조2000억원을 신규 일자리(8만6000명) 창출에 쓸 방침이다. 소방·경찰 등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5만9000명 확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성장유망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청년창업 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고, 창업기업 융자를 6000억원 확충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한다.

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해 간접 효과를 노린다. 현재 47곳뿐인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 252곳으로 늘린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 의무를 면제해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원키로 했다.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추경 11조2000억원 중 3조5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낸다. 정부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사용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예상대로 집행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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