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보고 마무리한 국정기획委가 명심해야 할 것들

문재인정부에서 5년간 국정운영의 틀을 만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국립외교원을 끝으로 기관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한 12일 동안의 업무보고를 마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기반으로 이달 말까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한 뒤 다음 달 초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5일 전체회의에는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 1차안이 보고된다. 1라운드의 워밍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여정을 향해 시동을 거는 셈이다.

2주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로 압축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사회정책의 원리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고용·복지의 동행을 얘기했다. 이런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25일 발표된 누리과정 전액 국고부담 방침이다. 기재부가 예산 문제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고 곤혹스러워했지만, 국정기획위는 더는 예산에 교육·복지 정책을 끼워맞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관료사회에 거듭 각인시켰다. 국정기획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국정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청와대와 함께 공직사회와 재벌 ‘군기 잡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국정기획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확실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지금 당장 할 일과 뒤로 미룰 일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타이밍을 살리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차근차근 마련해가는 것도 중요하다. ‘완장 찬 점령군’이 아닌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에 폭넓게 반영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고 했다. 국정기획위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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