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사업 감사… F-35A 40대 도입 대신 군사통신위성 제공 ‘불발’

감사원이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인 F-35A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F-35A를 도입하는 대신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4년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신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반대급부 제공을 전제로 하는 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작해 우리 군에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2015년 9월 위성 제작비용이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한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업은 미 정부의 중재로 재개됐지만 1년6개월가량 지체되면서 우리 정부가 3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고 말았다.

감사원은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방사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방사청과 록히드마틴 간 계약 조건 등을 통해 우리 측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 무산은 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F-35A 도입은 2014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했다. 이번 감사가 김 전 실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김 전 실장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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