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부부처 등 기관 출입 전면 폐지… 文 “약속 꼭 지켜야”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개혁 제1과제로 정부부처,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일명 IO)’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장은 “통상 IO라고 불리는 각 부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정보관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IO는 정부부처 등에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직원이다. 그러나 순기능보다 해당 기관의 민원 창구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음성적으로 공유하는 식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 국민께 여러 번 드린 약속이니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2014년에도 IO 폐지 등을 국회에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서 원장은 취임식에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나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차장 인사도 단행했다. 국내 정보 파트를 담당하는 2차장에 김준환(55) 전 국정원 지부장이 임명됐다. 해외 국익 정보 업무를 수행할 1차장에는 국정원 입사 후 주미 대사관 등 주로 해외 정보 파트에서 일해 온 서동구(62) 주파키스탄 대사가, 대북정보 담당 3차장에는 김상균(55)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이 발탁됐다. 모두 국정원 출신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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