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 5대 원칙’ 혼선… 秋 “野, 선의 왜곡” 禹 “새 기준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위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당의 한계를 실감한 데다 해결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추미애 당대표는 “야권이 정략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쳤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민주당이 과했다는 ‘자기반성’까지 내놓으며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야 대응 수위를 둘러싼 혼선도 관측됐다.

우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 검증의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동의하에 정치적 타협으로 상식적 검증 기준을 만들 때”라며 공직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을 준수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컸지만 ‘개인 신상털기’라는 부작용도 많았다”며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과하게 공세한 것을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가지 기준은 그간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미흡하거나 때로는 너무하다 싶은 인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국민이 만든 기준”이라며 “야권이 인사권자의 단순 실수와 불찰까지 흔들겠다는 정략적인 심사가 아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는 수용불가 기류가 강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취임 19일 만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는 건데, 이는 대통령 흔들기 성격이 짙다”고 했다. 그러나 비주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공식 브리핑은 힘들더라도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언급하는 방법도 있다”며 “우리 선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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