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전국 판사 머리 맞댄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각급법원 대표 총 101명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다음달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분산 등 사법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의의 안건과 구체적 절차 등은 자율적 논의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결국 재판·법관의 독립성 문제가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판사들은 그간 각 법원에서 잇따라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왔다.

사법파동에 비유되는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의혹 일부는 사실이었고,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 개혁 저지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직을 떠났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진상조사가 끝난 뒤 대법관 업무에 복귀했다.

일부 판사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조차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개혁 의지보다는 여전히 법원행정처를 감싸려는 태도가 더 두드러진다는 시각마저 있었다. 각종 한계를 언급하며 추가 조사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지난달부터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각급법원에서는 판사회의가 계속됐다. 지난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당시 양 대법원장은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할 장을 마련하겠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약속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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