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확산 우려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司法院)이 24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과 타이완뉴스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아시아에선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사법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기능을 갖고 있다.

대만 사법원은 ‘결혼 계약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동성혼 허용 결정이 사회의 안정성과 인간 존엄성 보장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대만 입법원은 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2년 안에 동성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대만의 동성애운동가 치쟈웨이 등이 위헌소송을 내면서 나왔다.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만은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었다. 특히 지난해 5월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은 동성혼 허용을 주장해왔던 정치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장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 간의 성적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면서 “한국교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동성혼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청문회에서 동성혼 합법화 여부에 대해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동성애에 반대한다. 동성간 결혼도 합법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네덜란드가 2001년 동성혼을 세계 최초로 허용한 이래 지금까지 22개 국가가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동성혼을 허용했다. 주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국가,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등 아메리카 국가들이다. 미국 대법원은 2015년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라며 동성혼 합법화를 결정했다.

강주화 백상현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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