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도시재생 사업 시동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업조직이 만들어진다. 사업이 시동을 걸었지만 재원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실행과제를 점검하는 릴레이 의견수렴을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은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한 채 쇠퇴한 도심 문제를 해결해 사람 냄새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낙후된 항만시설을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도시의 전통 건물은 보존하면서 도시브랜드를 높인 일본의 요코하마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진행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현 정부에서는 중점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건축 분야부터 문화·관광, 일자리·경제, 지역농어촌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학·연구원 등 학계나 다른 부처, 지자체, 마을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등 그룹별로 나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통합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정책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범부처 도시재생뉴딜 협업 조직인 태스크포스(TF)도 띄우기로 했다.

우선 걸림돌은 재원이다. 문 대통령은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조원은 중앙정부, 나머지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채가 많은 공사들은 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없다.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처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기존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하고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확충이 어렵다. 건물 매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사업 진행 중 이해관계가 얽힌 건설사나 지역주민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지역의 재개발을 직권 해지하고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보상절차를 두고 조합과 건설사 간 대립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새 분야와 일감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 서울시내 택지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유일한 물량 공급 통로였던 재개발 사업이 도시재생으로 대체되면 수급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적인 주택공급 플랜을 일단 세우고 이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박세환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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