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법인세 인상 마지막 수단”

이낙연(사진)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현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재검토해 철폐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김영란법) 수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소신껏 잘해 달라’ ‘인사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노무현정부 시절 성공적이었던 총리 모델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징후가 있을 때는 문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더 결연한 행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 슬로건이었던 ‘적폐 청산’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적폐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새 정부가 설치할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제도와 관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사람을 겨냥하는 게 아닐 것이다. 정치 보복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노사 합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 기둥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기조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는 존중해야 하고, 한국이 그것을 훼손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보수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대화가 어렵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그림 판매 및 세금 탈루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몹시 처참하다”며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 원상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답했다.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에 대해선 “당시 전남개발공사가 구입한 그림 중 아내의 것이 최저가였다”며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전시회도 열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받았다”고 했다.

최승욱 김판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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