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앞에 평등 확인” 한국당 “재판 공정해야”

청와대는 23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차분하게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와 겹쳤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대신 추도 분위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공보라인도 이날 하루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이뤄져 나갈 것으로 본다. 법에 맡겨놓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엄정한 재판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을 국정 파탄으로 몰고 간 데 대해, 박 전 대통령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형평성 등에서 비판을 받은 특검 수사와 사법부 재판은 달라야 한다”며 “이번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도 “이번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고, 바른정당도 조영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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