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남북교류 시동 건 정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 2형’의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 곧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첫 시험발사 이후 3개월여 만에 실전 배치를 위한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북극성 2형이 전력화되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 증원전력뿐 아니라 주일미군 기지 등이 위협권에 들어간다. 대량 생산마저 이뤄지면 문재인정부 내내 북한 미사일 도발이 상시화될 수 있다.

북한은 또 지난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2’ 미사일의 사정권을 ‘하와이와 미국 알래스카’라고 처음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정한 ‘레드라인’을 언제든지 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다. 북·미 대화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추종세력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라고 한 대목에서 엿보인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권 유지의 방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 군의 대응 태세 수정이 불가피하다. 북극성 2형은 연료주입 시간이 짧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탄두 낙하 속도도 마하 10 이상 되기 때문이다. 무한궤도형 발사차량에 탑재돼 있어 어디서나 발사가 가능하다. 공격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으로 요격하기엔 정찰 자산과 공격 수단 모두 미흡하다. 문 대통령이 조기 구축을 지시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종말 단계에서 타격하는 사드마저 속도 면에서 요격이 쉽지 않다. 사거리를 늘리고, 상층에서 요격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제 보완을 고민할 때가 됐다.

외교안보라인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새 수장 면면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참신해 보이지만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걸린다. 대화보다는 제재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게 현실임에도 통일부는 22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부터 적절치 않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외교부 1, 2차관 등 후속 인사 때 균형감을 갖춘 북핵 전문가 기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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