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 신설… 가맹점·골목상권 문제부터 해결”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조사국을 기업집단국으로 명칭을 바꿔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 개혁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의 고질적 갑의 횡포를 근절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기업조사국 신설과 관련해 “경제 분석 및 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는 조사국이 아니라 기업집단국으로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현재 있는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 개편해 대기업 지배구조 등 경제 분석 업무와 함께 4대그룹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전날처럼 재벌 개혁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갑’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편의점, 치킨집 등을 운영하면서 ‘을’의 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서민 삶과 직결된 이 문제에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까지 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이 곧 재벌 해체는 아니지만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는 예전에 비해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은 30대그룹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만들기보다는 30대그룹 자산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4대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그룹만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라 4대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한국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4대그룹은 상징적 의미라며 최근 대통령은 6대재벌이라고도 했다”면서 “(집중 규제 대상에는) 롯데도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제가 생각하는 재벌 개혁 목표와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사실상 완벽하게 일치한다”면서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면 경제민주화 완수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약자들 삶의 개선이라고 하니 대통령이 좋아하셨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인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뜻을 내비쳤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