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교과서 폐지 당연하나 그리 서두를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 체제를 완전한 검정 체제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더 이상 이용돼선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말 최종본이 나온 국정 역사 교과서는 불과 석 달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문 대통령은 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도 지시했다. 취임 초기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하겠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사실 예견됐던 일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적폐로 규정하고 국정화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고까지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제창 약속을 수차례 해 왔다. 앞서 제창 반대에 앞장서온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선 공약에 이미 언급한 만큼 추진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가 옳고 그름을 떠나 먼저 따져볼 게 있다. 두 사안 모두 여전히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 왔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에 앞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등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양쪽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통합 행보는 일관성 있게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정 교과서 폐지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는 통합과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이 먹고사는 일과 관계도 없다. 또한 반대 여론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적폐 청산에 앞서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통합은 이번 대선이 남긴 시대적 사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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