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지시 1호 ‘일자리위원회’가 제대로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내린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을 하달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대통령다운 행보다.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안전과 치안, 복지를 맡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복지 등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5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사실상 마이너스 고용 시대다.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신규 고용은 점점 줄어든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감소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직원 수는 전년보다 2.2%(1만4161명)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 논란이 있지만 공공 분야에 주목한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 일자리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 민간의 고용 촉진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 환경 개선, 산업구조 개혁, 신산업 발굴 등 민관의 시너지 효과가 증폭되도록 로드맵을 촘촘히 짜야겠다. 중소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 대기업 위주의 취업 선호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세워놓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다. 의도는 좋으나 자칫 할당량 채우기식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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