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까지 비현실적 공약 난무한 실망스러운 대선

이번 대선은 누가 나라 곳간을 빨리 거덜낼 것인지 퍼주기 경쟁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대선 때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과 0∼5세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약 경쟁에서 아동, 청년, 노인으로 세금 퍼주는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은 더 커졌다.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임이 입증되고 상당수 공약이 허언(虛言)에 그쳤음에도 대선 후보들은 뒷감당은 나몰라라 하며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선거 코앞까지 되지도 않을 공약으로 표를 달라는 후보들을 보면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쓰럽기까지 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면 다른 날이 제외돼야 하는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은 어떻게 달랠 것이며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에 따라 공휴일이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 하반기부터 노인 일자리 5만개를 늘리겠다는 것이나 일자리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공약도 뜬금없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코스피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1분기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 추경이 대통령 당선 축하금은 아니지 않은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발표한 ‘안심(安心) 카네이션’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고령자 우선고용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60세 정년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이다.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층을 제쳐두고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년 전세임대주택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5년간 공공실버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공공주택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급조된 공약으로 비친다.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모든 후보들이 제 돈도 아니고 나랏돈으로 선심 쓰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달콤한 공약보다 쓴소리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줘야 한다. 그런 후보가 없는 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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