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리포트] 제왕적 대통령 가고 檢 권한 축소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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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앞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막을 내린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통령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도 위세가 상당 부분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상징적 조치로 청와대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서울청사에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정부 위에서 군림하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통제해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나쁜 권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통령이 외치,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보장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협치형 대통령제’를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장기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 공약도 모든 후보가 내놓았다. 각자 정도의 차이는 없지 않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문 후보는 경찰에 일반적 수사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공소유지 등을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는다. 안 후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권력형 게이트’ 사건에는 기소 시에도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범죄 종류와 횟수, 피해 수준 등을 감안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제3의 기관인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이들 공약을 실행할 의지라고 지적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모든 후보가 동시에 공약을 내놓고 있고 민심의 열망도 크다. 공약 달성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최임광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검찰 개혁은 선거 때마다 나오던 공약”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일러스트=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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