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생산가능인구 100명 중 12명 ‘사실상 실업자’ 신세

일자리 창출은 이 시대 최대 과제다. 청년실업과 저출산 등 한국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약은 벌써부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정부 정책도 겉돌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정부와 정치권이 합일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수에만 집착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소홀했던 정부 정책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실업은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취업준비생 등을 합친 실질 실업자 수는 450만명이 넘는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넘쳐나지만 탄핵 정국 속 정부 고용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이다.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을 다니는 이들, 구직 포기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를 합하면 453만8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704만명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중 12명꼴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셈이다.

‘고용절벽’ 상황은 올해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68만5000명이 대학·전문대를 졸업할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이들의 순조로운 사회 진입은 힘들어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8%를 토대로 취업자 증가폭이 28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9.8%)은 올해 10%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앞당겨 상반기 중 3만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성진 교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에 대해 “공공기관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다. 고용은 예산으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 개정안의 패키지 통과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가장 시급하다”며 “노사정 합의만 봐도 1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치권과의 이견으로 답보 상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최소 11만2000개, 특례업종을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고용 효과를 최대 60만개까지 봤다. 언뜻 주 40시간 근무와 연장근로 12시간을 담은 정부안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휴일근무에 대한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화근으로 남았다. 정부는 2023년까지 주당 8시간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가 아닌 특별연장근로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때도 여야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야권은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는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 12시간 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법원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지 확정판결이 나온 후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단기 대안으로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면서 근로 시간을 줄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꼽는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1만3074명으로 2013년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권혁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시간선택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기업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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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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