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 맞아 1월 26일 884명 가석방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26일 오전 10시 수형자 884명을 가석방한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6월 896명 이후 최대 규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에는 중소기업인(49명)과 영세상인(27명), 농어민(37명), 서민 생계형사범(94명), 환자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45명) 등이 포함됐다.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모범수형자(450명)도 대거 포함됐다. 지난 5년간 1회 평균 가석방 대상자 수 512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확대된 조치다.

법무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고 특별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이나 성폭력사범,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 등은 배제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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