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통상 관계 변화 오나… 정부, 한중 FTA회의서 ‘사드 보복’ 문제 제기

한국정부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에 강경 대응 모양새를 취하면서 향후 양국 간 통상 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로 최근 중국의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등 일련의 조치에 우려를 전달했다. 하루 전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제법규 위반 조치가 나오면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해 이의제기를 적극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중국이 반송 조치한 화장품 28개 중 19개가 한국산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이후 산업부는 화장품 관련 중국 측 조치를 공동위 공식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결국 시간 부족으로 해당 문제를 공동위 공식 안건에는 올리지 못했지만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논의 결과가 향후 한·중 통상장관회의 의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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