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두 제조 능력 높아지고 운반수단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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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1일 발간한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탄두 제조 능력은 높아지고 핵탄두 운반 수단인 미사일은 다양화되고 있다. 핵·미사일 전력 운용을 전담할 ‘전략군’이 편성되는 등 핵무기 운용체계도 갖춰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 50여㎏은 2014년 국방백서 추청(40여㎏)과 비교할 때 북한의 핵 재처리 능력이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국방백서에서 ‘핵탄두’ 표현을 처음 명기했다. 핵물질이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탄두로 전환돼 핵 위협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핵 운반수단인 미사일도 기존 스커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에서 스커드-ER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KN-08과 KN-14가 추가됐다. 2014년 국방백서에선 KN-08의 사진만 게재됐었다. 또 2015년부터 본격화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도 기술됐다. 특히 SLBM은 추가 시험발사와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북한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ICBM이 언급됐지만 능력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2년 전보다 후퇴했다. 2014년 백서는 “미국 본토 위협 능력 보유 추정”이라고 했지만 2016년 백서에는 “미국 본토 위협할 미사일 개발을 위해”로 표현했다. 지난해 북한이 중거리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거듭 실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7년 실전 배치한 무수단 미사일을 지난해 8차례 발사했으나 단 1차례만 성공했다. 백서는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명기했다.

북한은 군 구조를 개편하고 병력을 보강했다. 병력은 120만명에서 128만명으로 늘었다. 군 구조는 공군 1만명을 ‘전략군’으로 편성해 육군으로 전환했다. 미사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해군은 6만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함정은 260여척에서 250여척으로 줄었다. 구형 함정이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고속 특수선박 등으로 전환되는 등 수상공력 능력 현대화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육군 군단은 15개에서 17개로 늘었다. 추가된 2개 군단은 인민보안성 7, 8총국이 각각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치적 과시용 건설을 전담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전력도 2년 전에 비해 800명 늘어 6800명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백서에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각주에 있었던 부분을 본문으로 옮겨 실었다. 북한이 우리 군의 ‘적’이라는 표현은 2014년 백서와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과의 국방 교류·협력은 소극적으로 표현됐다.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불편한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국방백서 사전제작본에 한 장만 수록됐다가 최종 발간본에는 3장으로 늘었다.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국방부가 박 대통령 사진 게재를 놓고 고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1만수천㎞ 떨어져 있다고 하여 결코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며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이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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