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정부 예산 두 배 확대… 행자부 폐지”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지방정부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고 행정자치부를 폐지하는 등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분권나라 2017’ 창립대회에 참석해 ‘분권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지방분권 관련 ‘대선 공약’ 5가지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먼저 “정치혁신은 지방분권이 핵심이며 개헌의 방향도 자치분권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프랑스처럼 헌법 1조에 자치분권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현재 8대 2인 중앙과 지방의 예산 배분을 반드시 6대 4로 바꿔내겠다”며 “그러면 지방 예산은 지금의 배가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자치지원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역외유출 경제 잉여금의 10%를 각 시·도에 돌려주는 ‘지역 공헌세’ 신설, 시·도지사와 대통령 간 정기적인 협의체계 운영도 제시했다.

분권나라 2017은 박 시장의 대권 행보를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임이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등 전·현직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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