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반년만에 재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반년 만에 열린다. 3국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최근 사드 배치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한국과 중·일 양국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이 9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3국은 지난해 6월 10차 공식협상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에선 FTA 협상 가속화 의지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이번 협상에선 상품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 협상 등 시장 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분야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FTA의 필요성은 3개국 모두 인정하나 타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10차 협상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주장했지만, 중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 철폐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3국 모두 FTA가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TPP에 공을 들였던 일본이 한·중·일 FTA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던 한국은 최근 중·일 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한다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중국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한령(한류 금지령) 조치가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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