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균연봉 7000만원 돌파… 혈세로 ‘인상 잔치’

50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들이 연봉 인상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사상 처음 7000만원을 돌파했다. 복리후생비도 증가세로 돌아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해소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7000만4000원이다. 2014년 평균 6672만2000원과 비교하면 4.9% 올랐다. 2015년 민간의 임금상승률은 3.3%였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균 연봉 9764만6000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전력거래소(9033만3000원), 한국무역보험공사(8866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8756만7000원) 순이다. 상위 20개사 모두 정규직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상회했다.

주무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8329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방송통신위원회(8189만1000원), 국토교통부(7401만5000원), 산업통상자원부(7378만4000원) 산하 기관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해소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감축 정책이 잠깐 효과를 봤지만 1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복리후생비가 다시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교육비·의료비·경조금 등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리후생 수준을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2013년 9427억원에서 2014년 7479억원으로 20.7% 감소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은 2013년 2447억원에서 2014년 1425억원으로 1000억원 넘는 감소폭을 보였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7850억원으로 5%(371억원) 상승했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1887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32.4% 급증했다. 남부발전과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형 공기업에서 모두 복리후생 지원 규모가 늘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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