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 방향] 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상향 추진… 다자녀 혜택도 두 자녀 중심 개편

고령인구 비중이 급증하는 반면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고,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인연령 기준,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사회적 논의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노인연령 기준인 65세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기준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54만명으로 전 인구의 12.8%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30년 24.5%, 2050년 38.1%로 수직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에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노인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70세 정도로 노인연령 기준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세 자녀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두 자녀 가구는 주택 특별공급 등에 있어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다자녀 혜택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 10월까지 실적을 감안할 때 연간 역대 최저가 확실시된다. 작년만 해도 43만8000명이 태어났지만 올해 출생아 수는 10개월간 34만9000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10월 출생은 3만1600명으로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추진 적절성·효과성 등을 심층평가하고 효율적 사업추진 방향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전반에 걸쳐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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