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설문] 40% 지지율 민주당의 ‘개헌 주도’ 자신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절반 이상은 개헌은 내년 대선 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는 등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 후 개헌론’에 찬성하는 의원 상당수는 대선 주자들이 대선 공약에 개헌을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일보가 28일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 108명 가운데 77명(71.3%)은 개헌 시점을 대선 이후로 꼽았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한 재선 의원은 “1987년 이후 30년간 이어진 헌법을 대선 전에 완전히 새롭게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거제도 개편 등 부수적인 개헌 사항도 다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선 전에 개헌하려면 국회의원도 다 새로 뽑아야 한다”며 “왜 국회의원만 4년 임기를 채워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권 대선 주자들의 개헌 의지에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범주류 의원은 “한국 정치사를 보면 그동안 대권을 잡고 나면 다들 개헌을 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선거공약에 넣어 임기 초반 개헌을 끝내도록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 대부분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방향이므로 차기 대통령이 이에 응할 리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반드시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비주류 의원은 “대선 후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늑대와 소년’ 이야기 같은 거짓말”이라며 “대선 후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바로 레임덕이 오는데, 개헌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차기 대통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에 맡겨두자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대권주자만 5명인 데다 개헌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당이 섣불리 움직였다간 당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최승욱 문동성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