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찾는 제2영동고속道 서원주IC ‘갈등’

지난달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IC)이 20일 완공됐다. 하지만 원주시가 고속도로 운영사에 약속한 나들목 운영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나들목 개통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서원주 IC를 이용하면 원주기업도시까지 3분이면 갈 거리를 20∼ 30분씩 우회해야 해 이용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원주 나들목은 경제성 부족으로 당초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원주시가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나들목 설치를 요구했고 건설비용(578억원) 50%와 30년 간 운영비(연간 8억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뒤늦게 공사에 들어가 이날 준공됐다.

하지만 원주시가 운영비 부담이 곤란하다며 운영사인 제이영동고속도로에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가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고 통행료는 민간 사업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인 만큼 일단 개통하고 대화를 통해 조정하되 만약 조정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원주시의회가 “서원주 IC 위·수탁 사업 협약이 시의회 동의 없이 체결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시가 상정한 ‘서원주IC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와 운영사가 2012년 협약을 맺을 당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전병선 원주시의원은 “최근 개통된 광주∼원주고속도로 중 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위·수탁협약서를 2012년 맺었지만 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했다”며 “이로 인해 시설비 578억원을 투입하고도 아직 개통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원주 나들목 미개통으로 고속도로 개통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물류비 절감을 기대하고 기업도시에 입주한 10개 기업과 입주 계약을 맺은 23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는 서원주 IC운영비를 부담하는 대신 통행료를 시로 귀속시키는 방안과 ‘선개통 후협의’ 등을 요구했지만 운영사가 이를 거부해 개통 문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영동고속도로 관계자는 “통행료 귀속 요구는 사업비를 회수할 운영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운영비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야 나들목 운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주시가 갑자기 운영비 부담이 곤란하다며 협약 변경을 요청해 개통이 늦어지고 있다”며 “원주시에 최소한의 운영비 부담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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