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금리인상, 막내린 초저금리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0.50∼0.75%가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이어오다 작년 12월 인상한 이후 1년 만에 올린 셈이다.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서 금리 인상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을 받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우려가 깊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이 의미하는 후폭풍은 간단치 않다.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 주요 국가 등이 돈 풀기 정책에서 벗어나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글로벌 ‘돈줄죄기’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여파는 자못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방위적일 수밖에 없다. 생산과 투자,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진작을 가로막는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개월 이내 외국인 자금 3조원 정도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분석하는 등 주식시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에 무게를 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악재가 잇따른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13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 빚이 걱정이다. 가계 빚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우려스럽다.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폭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쳐 금융 부담을 가중시킨다. 저소득 다중채무자는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다.

그렇다고 겁먹을 것만은 아니다.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도 튼튼하다. 대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겠다. 통화정책은 제한적인 만큼 해법을 재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세수진도가 양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임이 확정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내년 1분기 상황을 봐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사령탑으로서 중심을 잡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가계 등에 미칠 과도한 불안심리가 차단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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