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이규태 199억 체납… 심형래·신은경도 6억∼8억 안내

‘방산비리’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공영 대표가 세금 199억3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명 인사로는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개그맨 심형래씨, 2001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3건의 세금 7억9600만원을 미루고 있는 배우 신은경씨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참사로 면허가 취소된 청해진해운도 법인세 등 5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55명(법인 5187개 포함)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3억원 이상인 사람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올해부터 기준이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공개 대상이 6배 이상 늘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13조3018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1위는 씨엔에이치케미칼㈜의 출자자인 박국태(60)씨로 세금 1223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으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에 나섰던 드림허브프로젝트가 종합부동산세 등 총 364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회사 대표 김기병씨는 롯데관광개발 회장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매제다. 세월호 운영 회사였던 청해진해운은 2013년부터 법인세 등 모두 38건의 세금을 미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자산압류, 공매 등을 진행하고 그래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전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는 이들에게 통보한다.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빼준다. 국세청 김현준 징세법무국장은 “유명 화가의 그림을 사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징수하고 고의적으로 재산 은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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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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