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동성애자 인권 조사관制 반대표 던져야”

한국이 유엔에서 ‘동성애자 인권 독립조사관’ 제도를 찬성하자 학부모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등 12개 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성애자 인권 독립조사관’ 제도는 동성애자의 성적 취향에 대해 부도덕하다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인권침해로 간주하고 조사관을 각국에 파견해 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케 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제도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지난달 제도를 좀 더 검토하자는 아프리카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자’는 중남미의 의견에 다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동성애자 인권 독립조사관 제도는 오는 17∼20일쯤 유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김지연 차학연 상임대표는 “동성애자 인권 독립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 탈동성애를 위한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종교적 가치 안에서 동성애를 포용하도록 종용할 수도 있다”면서 “유아기부터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았고 이미 채택된 결의를 재논의하자는 것은 인권이사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래서 본회의 때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지난 9월 동성애 인권 독립조사관을 먼저 선임했다”면서 “외교부와 협의만 거치면 해당 조사관이 얼마든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김보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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