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朴 스캔들은 제도적 부패… 이번 사태가 철저한 청산 기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부패가 제도화된 한국의 감춰진 이면이 드러났으며, 이번 기회를 이런 ‘제도적 부패(systemic corruption)’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사진)가 심층분석했다.

NYT 홈페이지는 11일(현지시간) ‘어떻게 정직한 소수가 부패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한국의 사태를 단순히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개인의 부패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스턴대 행동경제학자인 레이먼드 피스먼에 따르면 이번 스캔들에 다수 기업이 관여돼 있고, 또 숱한 부패에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그 사회 자체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패를 저지르며 사는 게 더 나은 사회임을 방증한다. NYT는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드러난 안전점검을 피하려고 공무원들에게 대거 뇌물을 준 일들과 지난해 경남기업 뇌물 스캔들에 다수 정치인이 연루된 것도 ‘제도적 부패’의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YT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망신거리가 된 브라질,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벌어진 부패와 한국의 부패가 그 사회의 엘리트층이 연루돼 있고 연루 범위도 넓다는 점에서 같은 종류의 ‘제도적 부패’라고 꼬집었다.

불행한 사건이긴 해도 이번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는 좋은 뉴스(good news)일 수도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통상 부패는 숨겨지거나 수사도 유야무야되기 마련인데 이번 부패 스캔들은 ‘피플 파워’와 결합하면서 상대적으로 엄중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거대 부패 세력을 척결하려는 소수 공무원이나 검사들을 ‘정직한 소수(islands of honesty)’라고 부른다면, 한국인들의 광장에서의 목소리가 이들에게 독립적 수사를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줬다는 설명이다. 향후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곪은 곳을 도려내고 또 연루자들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면 한국사회가 ‘부패편중 사회’에서 벗어나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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