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성장 둔화·北 리스크·고령화 3가지 도전 맞닥뜨린 한국 경제”

국가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인구 고령화, 북한 리스크,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 3% 성장도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한국과 대만정부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경제의 강점, 약점을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 모두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중국의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성장 둔화, 재정부담 증가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나라가 이런 제약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가 향후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무디스는 “한국은 북한의 정권 붕괴 또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리스크가 높지 않다”면서도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국이 대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로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을 지목했다. 경기부양책과 투자회복이 한국의 단기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긴 쉽지 않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코시 마타이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부국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국경제 리뷰 간담회에 참석해 “아직 4분기 지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3분기 경제지표를 보면 아마도 우리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3.0%로 발표했었다. 마타이 부국장은 이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은 지표들이 좋지 않다며 성장률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타이 부국장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와 소득불균형, 고령화,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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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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