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불씨’ 옮겨붙었는데 면세점 추가 선정 잘될까

‘최순실 게이트’ 불똥이 면세점 업계로 튀면서 추가 면세점 특허 발표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롯데, SK를 압수수색하면서 면세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을 대가로 기업과 정부 사이에 특혜와 청탁이 오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추가 사업자 선정을 검찰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관세청은 예정대로 다음달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연기설’을 일축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뿐 아니라 HDC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그룹면세점이 도전장을 냈다.

신규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이 ‘졸속’ 결정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난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 선정 방침이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선정 근거가 급조된 정황이 나타나 특정 기업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시에선 면세점 신규 특허권 발급 요건 중 ‘광역 지자체별 외래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신규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공청회에서 ‘2015년 서울지역 방문자가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메르스 여파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실제 지난 9월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관광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오히려 100만500명 줄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정치를 참고자료로 내세우면서 관광동향 보고서도 2014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2014년 서울 지역 방문객 수는 전년보다 15.9% 증가한 156만8000명이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2년 전 통계를 근거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통계대로라면 사실상 관세청이 추가 사업자를 선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 신청을 한 업체들은 여전히 특허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올해 문을 닫은 면세점 사업장 직원들 고용 문제가 얽혀 있어 하루 빨리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체들도 “발표를 미루는 것은 더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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