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라는 총량 숫자보다 취약계층 관리가 더 시급”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1300조원’이란 숫자에 주목하지 말라고 한다. 취약계층 관리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8·25대책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완화시키긴 하지만 소득이 낮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부채 증가는 결국 생계형 대출인데, 총량으로 규제하면 대출 수요가 결국 대부업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같은 모델을 더욱 늘리고 대출금액도 확대해 제도권에서 저신용층의 생계형 대출을 끌어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액이 발표될 때마다 여신심사 확대를 외치는 당국의 정책 방향은 ‘한계가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부터 올려서 대출 총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계가구는 134만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00만원 벌어 40만원 이상을 빚 갚는데 쓴다. 한계가구의 대출 총액은 300조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0% 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2015년 기준 114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4%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 위험 요인이 부각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글=우성규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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