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설문조사] 검찰이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야할 답변들

국민의 소박한 바람과 달리 검찰과 특검이 사법 작용을 펼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이슈들은 따로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최순실씨에게 국정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 이미 노출된 박 대통령의 혐의 외에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많다. 다만 박 대통령이 “검찰을 불신한다”며 아무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준비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여전히 박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한 일”이라며 여전히 설립 취지가 정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기업체들의 출연 역시 선의였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검찰이 확인할 부분은 따로 있다. 최씨는 검찰에 “박 대통령이 기업 출연으로 민간 재단들이 설립되니 잘 살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단순히 재단 설립 정보만 넘겨준 게 아니라 이권 개입까지 암시했는지는 본인에게 명확히 물어봐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검찰은 또 삼성그룹이 지난해 비덱스포츠 측에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4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승마 활동을 지원한 사건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했다는 사실, 이후 삼성그룹이 이례적으로 민간인의 해외 신생 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 등에서 대통령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다. 이미 박 대통령은 삼성 외의 다수 기업에서 최씨 등 비선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공범들의 공소장에서 엿볼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이 연관된 또 다른 사건 중에는 2013년 벌어진 CJ그룹에 대한 인사 압박도 있다. 검찰은 21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 전 수석은 이 일이 박 대통령의 지시였음을 시사했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VIP(대통령)의 뜻이냐”고 묻자 조 전 수석이 “그렇다. (검찰을 동원한) 수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돼 있다.

이 부분에서는 사기업인 CJ그룹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박 대통령에게 물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사기업들 중 이미 KT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 있고, 다수 대기업을 상대로 광고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한 혐의도 확인된 상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받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본인을 상대로 물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문건 유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이유, 최순실씨에게 보이라고 지시한 이유는 박 대통령 본인만이 알고 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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