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 등 은행 5%대 돌파 눈앞 당국, 치솟는 주택대출금리 급제동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예금금리는 줄곧 1%대에 머물고 있는데 대출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는 기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와 가산금리 산정 기준 등을 서면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KEB하나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3.53%에서 최고 4.73%에 이르렀다.

신한은행 4.78%, 우리은행 4.58%, KB국민은행 4.48% 등 최저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5%대 돌파를 앞두고 있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로 쓰이는 금융채 및 코픽스(COFIX) 등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 은행연합회 집계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 중 1.41%를 기록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데다 ‘트럼프 탠트럼(발작)’으로 불리는 채권금리 급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가산금리 상승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 인상으로 이자이익 확대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4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달 1.25∼1.70%였다.

이는 지난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로 낮추기 직전인 5월의 평균 가산금리 1.13∼1.27%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 수익과 직결되는 가산금리 인상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은행으로서는 조달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다. 이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4대 은행이 모두 1조원 넘는 순익을 거두는 실적으로 이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가산금리 체계를 본다는 것은 결국 시중은행에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억제라는 당국 시책에 가산금리를 조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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